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0510 판결
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6 선고 2018구합66883 판결
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2017년
1997년
1995년
5. 서울고법 1995. 8. 24. 선고 94구39262 판결：확정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64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